김황식 "대통령, 선거중립에 최선"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만나 불거진 선거 중립의무에 대해 "대통령은 선거중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에 대해 질문하자 “현재 대통령은 선거의 중립,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코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처신을 안할 것이고 정부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고 어떤 대통령의 발언과 처신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선거의 중립성에 개입하는 말씀이나 처신은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탈당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박 후보가 대선을 107일 앞두고 만나 정치나 선거와 관련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을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국민들을 납득시키려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명명백백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사형제 폐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섣부른 검토와 온 국민 불심검문 부활은 시대에 역행하는 방침”이라며 “유신 시절 인혁당의 법정살인에서 보듯 사형제는 억울한 죽음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야당에서는 뜬금없이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사형제 유지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마저 대선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아동성폭력 대책과 대해선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좀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우범자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당은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 헌금’ 및 양경숙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홍 의원은 "추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된 혐의가 있다면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구속수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실타래처럼 엉킨 공천 뒷돈 거래의 실체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 의원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양경숙씨의 단순 사기사건을 공천비리로 엮은 민주당 죽이기 공작'으로 규정한 데 이어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