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금융시스템 안정 위해 ‘외환안정기구’설립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업의 헤지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외환안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환안정기구로 은행이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분을 환 헤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불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현송 미국 프런스턴대 교수 등은 9일‘BOK 이슈노트(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헤지거래가 은행의 해외차입으로 연결되는 파급경로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은행이 수출기업 선물환 매도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자 외화를 단기차입하는 행태가 우리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세계경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기업부문의 환헤지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외환안정기구 도입을 제시했다.

외환안정기구는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을 자본금으로 하는 일종의 공기업이다. 은행과는 다르게 영업자금을 전액 자본금으로 조달한다. 또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을 모두 사들일 수 있지만 평가는 달러화로 이뤄진다.

외환안정기구의 핵심은 선물환 매입에 따른 외화자산 증가를 다른 외화자산을 줄여 환 위험을 낮추는 데 있다.

예를들어 자산을 미 국채로 보유한 외환안정기구가 기업의 선물환 매도 100만달러를 매입할 경우 100만달러치의 미 국채를 매각하고 이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꾼이후 같은 규모의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외환안정기구는 선물환 매입에 따른 환위험의 현물환 매도를 통해 헤지하면서도 해외차입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신 교수는 외환안정기구가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한 등 미시적인 규제안과 달리기업의 실수요에 따른 외채증가를 구조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과도한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나, 기업의 실수요에 의한 헤지 거래가 해외차입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면서 “외환안정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일부에서는 재원조달 문제와 외환시장 발전 및 대외신인도에 미칠 수도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했다”며 “재원조달 방안 및 기존 금융기관과의 보완 관계 구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