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민간 주도로 추진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관(官) 주도이던 12개소의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활성화에 대한 조치를 민간 주도로 바꿔 거품을 제거하고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한다. 민간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제시한 일부 정책은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로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관련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업계가 주도해서 공동체 중심의 산업기반을 만드는 내용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해 날로 짐식되는 시의 산업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산업경제를 활성해 나가겠다고 10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에는 종로(귀금속), 성수(IT), 마포(디자인) 등 6개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상태며 동대문(한방), 중랑(패션) 등 6개 지구도 대상지 선정을 완료해 추가 지구지정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로 불리던 기존 지원책은 대규모 투자·지역개발 위주로 계획되다보니 실제 사업추진실적은 매우 부진했고, 당초 기대한 해당지구 내 권장업종 활성화 효과를 거두기보단 지역의 개발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제기가 빈번했다.

특히 서울시가 원할한 사업추진·민간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제시했던 '용적률 등 도시계획행위제한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은 주로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임대 입주 중인 영세사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시의회·외부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와 자치구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그동안 산업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했다고 시도했다.

시가 발표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영세상공인 보호 강화 ▲각 지구의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와 안착 지원 등 총 3가지다.

우선 앞으로 시설투자·산업기반 확보는 '산업공동체'가 주축이 돼 필요한 행·재정적인 부분을 요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공동체'는 특정 지역에서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상공인이나 관련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지구별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공동체로서, 지구를 포괄한 진흥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등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개발 위주였던 기존 인센티브는 지양하고 임대 영세사업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현재 120%를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건폐율·건물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2013년부터는 지역별 권장업종유치 비율에 따라 105~120%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자치구별 전담 조직인 '산업클러스팀(가칭)'의 지정을 이끌어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지구별로 산업 및 특정 개발진흥지구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다. 시는 당초 지정 목적대로 운영이 잘 이뤄지는 지구는 적극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구는 자치구·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해 연말까지 '계속추진', '자치구 자체추진', '사업철회'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지역산업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었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업계 관계자 중심으로 재편해 새롭게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서울의 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전동 제조업과 신성장 동력사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