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만 먹는 슈퍼팩·전당대회 확 바꾸나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헌금을 내지 않고 원하는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의 슈퍼 팩(super Pac)을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예전같이 않은 전당대회도 개혁하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뉴스 사이트 레딧과의 대담에서 "당장 11월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취지가 밝혀지지 않은 자금이 수억달러씩 슈퍼팩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실은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슈퍼팩은 지난 2010년 미국 대법원이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무한정 모금을 할 수 있게 판결함에 따라 이후 주요 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538개의 슈퍼 팩이 등록됐고 특정 이슈를 위해 돈을 쓴 건 80여개로 선관위는 집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미래를 회복하자(ROF)’란 슈퍼 팩은 분명히 공화당과 미트 롬니를 후원하고 있지만 선거법상 후원금 제약 법규와 상관없이 수천만달러를 모금해 낙태, 동성결혼 등 주요 이슈에서 뛰고 있다. 이들은 텔레비전과 신문 등에 막대한 광고를 게재하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슈퍼 팩이 거대해지면서 정상적인 정치 과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당시 판결을 재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슈퍼 팩 후원자들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는 조항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선을 앞둔 미국의 신문과 방송에는 후보 캠프와 슈퍼 팩이 게재한 정치 광고가 혼재되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두 당 지도부에도 혼란을 주어 슈퍼 팩을 규제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최근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전당대회를 개혁하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천명의 당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 관계로 적어도 수억달러의 돈이 들어가는 전당대회의 효과가 기대한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수천만달러의 납세자 혈세가 지원되는 것도 각 정당에는 부담이다.

공화당의 지난 열한번의 전당대회에 간여했던 전 전국위원회(NRC) 의장 마이크 던컨은 “우리는 지금 1952년에 한 전당대회 양식을 따르고 있다며 전체 일정과 방식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유권자들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하락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만 해도 약 30%의 시민들이 전당대회 생중계 텔레비전 방속을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20%도 안되는 유권자들이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보통 전당대회가 끝나고 해당 후보의 지지도가 크게 상승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소폭에 그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오바마와 롬니가 얻는 반당효과는 2%포인트 남짓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예로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달리해 두 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하든가, 1박2일 행사로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