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은 필요악인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최근 일시적으로 과열되면서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포화 시장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난 주말 갤럭시S3에 대한 보조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가격이 10만원대까지 떨어지자 번호이동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면서 원활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했다.

KT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번호이동 전산을 열었으나 밀린 번호이동 데이터가 몰리면서 50분간 장애가 있었다.

지난 주말 LTE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통3사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 보조금 경쟁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LTE 경쟁 과열 지적에 따라 주단위의 모니터링을 일단위로 축소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조사에 나서는 것도 방통위는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이통사들이 이번에 위법성이 드러나게 되면 연속 2년간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

보조금 과다 투입으로 소수 이용자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 가입자에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조금이 늘수록 그만큼 요금인하와 일괄적인 혜택 제공의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통사의 소모적인 제살깎기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포화된 시장 가운데 마케팅이 허용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통사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싫더라도 보조금을 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이통사의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는 것도 시장 자율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27만원이라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무너진 지 오래”라며 “방통위가 보조금 규제 논리를 찾다가 채택한 것이 이용자 차별이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에 따라 구매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에서 살 때와 시장에서 살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보조금 제공을 강화하면서 모두가 그럼 비싸게 사야 하느냐는 반박이 나오기도 한다.

앞으로도 방통위 경고에 이통사들은 따르는 시늉을 하다가 다시 보조금 경쟁을 재개할 것이 뻔하다.

방통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자체도 이통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포화시장에서 3사간에 동시에 모집 금지가 이뤄진다면 마케팅비 투입이 줄어들 뿐 크게 손해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 이통사의 보조금 투입에 이은 방통위 경고 조치가 반복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유통 구조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고가의 인기 스마트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 지, 이통사들이 언제 보조금을 실을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참고 기다렸다가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허탈한 조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