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대수출 촉진책 발표. 효과는 글쎄...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정부가 국내외 경기 침체 따른 수출 둔화에 대응, 수출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12일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제로 회의를 갖고 ‘안정적 무역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통과, 중국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 수출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3일 보도했다.

이번 수출장려정책에는 △ 수출환급세 조기집행 △ 중소기업 융자지원 규모 확대 △ 수출신용보증 적용범위 확대 △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무역 편의성 증진 △ 원만한 무역마찰 해결 및 자국 기업 권익 수호 △ 수입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 △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 중서부 집중개발 등 총 8가지 조치가 포함됐다.

중국 사회과학원 인사는 이번달 안에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구, 신발 등 수출상품 수입환급세 비율 인상(17%까지)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환급세 인상보다 조기집행을 통한 자금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부담 경감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이 중국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기업과 반덩핑, 반보조금 관련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무역갈등 해결과 자국기업의 합리적 권익 수호'를 강조한 것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출지원책을 꺼내든 것은 8월 중국의 수출성장률이 2.7%, 수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둔화압력이 거세져 '10% 수출 증가율' 목표달성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수출 평균 증가율은 6.2% 수준이며 9월 한달 동안 얼마나 많은 수주를 따내느냐가 남은 기간의 수출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