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판결+FOMC QE3' 경제회복 기대감

양적완화 실효성에 이코노미스트들 의견은 엇갈려<br/>벤 버냉키 14일 오전 FOMC 입장 발표 예정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독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2일(현지시간) 유로화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해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 13일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3차 양적완화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이날 시장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일단 독일 헌재의 이번 판결은 ESM의 부분 합헌이지만 12월로 예정된 최종 판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유로안정화기구의 독일 분담액 보증 규모가 1900억유로를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을 달아 독일의 재정독립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비준 지연으로 출범이 두 달 정도 지연됐던 ESM은 다음달 8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ESM이 정상 작동하면 그리스와 스페인 등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로존의 반가운 소식은 13일 미국 연준의 FOMC 정례회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이번에 3차 양적완화를 결정할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 때문이다. 올 여름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를 기다렸던 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왔다.

물론 큰 기대는 큰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47명중 34명)가 “이번 FOMC에서 추가 양적완화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절반 이상인 28명이 “기존 방식처럼 자산(모기지 채권이나 재무부 채권)을 매입하면 경제를 끌어올리는 실효성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는 3차 양적완화가 올 연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무라 증권의 루위스 알렉산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적완화 효과를 의심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평균 5000억달러 규모로 채권을 매입하면 1년간 실업률을 겨우 0.1%포인트 낮출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포인트 늘리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동안 인플레이션율도 0.2% 상승시키기 때문에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연준은 지금까지 사용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즉 양적완화가 생산과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양적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도 “양적완화는 미국 주식시장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기업과 가계의 자산효과 등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내다봤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13일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4일 오전 3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결정사항 및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연준의 견해를 공식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