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車보조금 관행 WTO에 제소… 中도 맞불작전

11월 대선서 중국 교역문제 주요 이슈로 떠올라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 자동차 무역 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중국도 미국의 반덤핑 문제를 제소하며 맞불작전을 펼쳤다. 양국은 각각 WTO 제소를 하면서 최소 2개월 동안 분쟁조정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제소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공정 보조금 규모가 2009년부터 3년간 약 1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규모는 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의 60%에 달한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세번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33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중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고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끼쳤다”며 “중국의 보조금 지급행위는 불법,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정부도 미국의 반덤핑 보복관세(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미국이 반덤핑 조치로 약 72억달러 상당의 24개 제품이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3월 수출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 권한을 미 상무부에 부여키로 했다. 중국은 이 법안이 WTO규정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선에서 중국 교역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오바마의 중국 정책을 정조준했다. 롬니 후보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일꾼을 지원해주지 못했다고 비판했었다. 또한 중국의 화폐 평가절하에 대해 '환율 조작국가'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인민은행의 화폐 평가절하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지면서 달러화 가치는 높아져 수출전선에 타격을 안겨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 때 미국 자동차산업의 지원을 강조하며 방어했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자동차시장 진출도 강조했다.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는 지난 10년간 중국 시장의 강한 판매세로 크게 성장했다. FT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WTO의 제소하는 것도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