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준비 착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남북관계 기본 뼈대가 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적용될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외부 전문가에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연말쯤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그러나 최종 확정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차기 정부 5년간의 남북관계 철학과 실행계획을 담을 예정인 만큼 초안도 12월 차기 대통령 당선인 확정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첫 기본계획은 2008~2012년 적용을 목표로 참여 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에 만들어졌지만 현 정부 내내 표류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변경안을 2010년 2월 심의까지 했지만 천안함 폭침 등으로 남북관계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했다.

1차 기본계획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북핵해결 진전과 조화를 이루며 병행추진한다'고 돼 있던 것을 변경안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결심 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문구를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