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중국 통신업체 덤핑 의혹 덮는 이유

원자바오 총리, EU 본부 방문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가 중국의 통신업계 보조금 지급의혹에 대한 조사를 접기로 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EU 본부를 방문하기 전날 발표되면서 중국에 대한 유화책이란 해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밝혔다. EU는 중국 통신업체의 덤핑 위혹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자국업체인 후웨이·ZTE 등에 불법으로 보조금이나 수출 차관을 제공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앞서 EU집행위는 에릭슨 지멘스 노키아 등 일부 유럽통신장비 업체들이 중국시장의 영업이익을 우려해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으나 지난 5월말 EU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결정은 원자바오 총리가 브뤼셀의 EU본부에 방문하기 전날 발표되면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EU가 지난 5월말 조사에 착수했으나 4개월만에 조사를 접은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원 총리의 방문에 앞서 양측 긴장감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EU 통상 관계자는 원총리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압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관계를 우려한 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EU 집행위원회는 19일 정부보조금 의혹을 받는 중국산 유기피복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유기피복강판에 대해 13.2%에서 57.8% 범위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중국의 태양열 패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했었다. FT는 통신업체의 경우 고도의 기술려과 산업시장이 맞불리기 때문에 태양열 사안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