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도사’ 이재오, 개헌 추진 박차

시민단체 발족 주도…국회청원 추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개헌 전도사’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주도하는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이 오는 25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갖는다.

개헌추진 국민연합 준비위원회는 20일 배포한 발기문에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라며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제시하고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1년 이내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대통령이 외치(外治), 총리는 내치(內治)를 분담하는 선진국형 대통령제로 바꾸면 300조원으로 추정되는 정치사회적 갈등 비용과 부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분권형 개헌은 정치 분야에서 발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발기인 대회에는 새누리당 전·현직 당협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하며, 이 의원은 ‘정치개혁과 신성장동력’을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발기인으로는 분권형 개헌추진에 서명한 시민 10만여명이 참여한다.

개헌추진 국민연합 발기인 대회에 앞서 22일에는 분권형 개헌추진을 지지하는 전국대학생 발기인대회도 열린다.

개헌추진 국민연합 대변인을 맡은 김해진 전 특임차관은 “25일 발기인대회에 이어 10월 중순에 공식 창립대회를 할 것”이라며 “또한 내달 중 30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여야 정당 및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개헌 공약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민연합 출범을 계기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3자 구도 시 여야 모든 후보에게 개헌 추진을 압박하는 등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로 연결되는 만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성격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