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변화 없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산정 작업이 올해 초 이뤄졌으나 바뀌지 않았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정책과장은 “올해 초 가이드라인 수준을 재산정하는 작업을 한 결과 유지됐다”며 “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년간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산정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2008년 방통위가 마련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1인당 예상 수익을 계산한 수치다.

5년이 지난 이후에도 27만원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고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LTE 가입자가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지난 13일부터 LTE 시장 과열에 따라 이통시장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LTE 시장이 반영돼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고 있는 셈이다.

올 초 보조금 가이드라인 재산정시에 반영된 이통사의 영업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LTE 가입자가 100만명 수준으로 이통시장의 2%에 불과해 LTE 관련 내용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현재는 LTE 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20%에 달해 상황이 다르다.

전영만 과장은 “이전 사례로 봤을 때 조사에 나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해 조사 결과 이통사의 신규가입자모집 정지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전 과장은 “LTE 시장이 반영된 영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이 돼야 새로운 가이드라인 수준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