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하우스푸어 대책, 정부 개입할 상황 아니다"

은행권 공동 대책에 대해서도 반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아직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은행권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3일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이같이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시장상황과 원리금상환 두 가지 측면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시장상황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주택가격이 35% 올랐다가 요즘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서울이 2.5%, 수도권이 3% 정도 집값이 내려갔는데 2008년 이후 4년 동안 22% 부동산가격이 폭락한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원리금상환 역시 연체율 같은 데이터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입해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그동안 내놨던 하우스푸어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위원장 취임 후 가계부채 문제를 제일 먼저 꺼냈고 계속 추진해왔다”며 “이번 하우스 푸어 문제도 지난 7월과 8월 두 번 대책을 내놨고 이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대책은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였고, 은행들이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주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8월에는 금융지주사 회장단 회의를 통해 각 지주사별로 방안을 내놓으라 했고, 은행이 알아서 신용회복제도나 프리워크아웃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우리금융그룹이 세일앤드리스백 방식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특히 김 위원장은 개별 은행이 아닌 은행권 공동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확실히 했다.

그는 ”은행권 공동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금 지원, 정부의 보증 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투입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은행 공동의 방안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도 시장을 예의주시 하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상황과 원리금상환 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집값이 폭락하거나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각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맞는 비상계획과 정책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위기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므로 외부에 발표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