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포함안된 범죄, 신고범죄의 18배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히든 크라임’(암수범죄)이 공식 통계상의 범죄 건수보다 1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거나 2차 보복 피해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웃 등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까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조차 못하는 범죄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경찰청의 ‘암수범죄 추정방법 및 최소화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새로 개발한 암수 추정모델로 산출한 국내 강·절도 범죄의 암수지수는 평균 18.027이었다.

실제 발생한 범죄수가 통계에 잡힌 사건보다 약 18배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범죄 통계상 절도범죄 발생 건수는 28만 1362건이었으나 지수에 대입해 산출하면 실제로는 507만여건이 발생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암수 추정모델은 숨은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계산하는 공식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가 많다.”는 국회 등 각계의 지적에 따라 경찰이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개발됐다.

서울·경기, 부산 및 경남·북, 대전·충청지역의 거주자 1200명(18~80세)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경험과 신고 여부, 상황에 따른 신고 확률 등을 조사해 만들어졌다.

이번 지수는 강·절도 범죄를 대상으로 산출했지만, 국내에서 강·절도 범죄 신고율이 성범죄 등의 신고율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수범죄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1.1%로 절도(12.5%), 강도(17.9%)보다 낮았다. 성범죄 암수지수는 이번 연구에서 산출하지 않았지만 강·절도보다 높을 개연성이 크다.

또 자료에 따르면 특히 치안이 허술한 우범지역에 숨은 범죄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결과 시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범죄 신고 가능성이 2.5배 더 높았다. 자신이 당한 범죄가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면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이 연구를 주도한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관계자는 “숨은 범죄를 줄이려면 경찰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