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해설>내년 예산 건전재정기조 유지,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초점

경제 회복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충. 균형재정 기조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정지출 확대<br/>재정운용방식 개선으로 실제 총지출 추가확대 효과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균형재정, 일자리와 맞춤형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 활력을 키우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는 복지’를 지향하고 생애주기별,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로 삶의 질을 올해보다 더욱 개선한다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경제활력 제고는 글로벌 재정위기 장기화로 야기된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성장률이 올해 2%대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3%대에 그쳐 정상궤도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나라 곳간을 활짝 열기에는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은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지만 균형재정 기조 범위내에서 최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했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마지막 해에 벌였던 경기부양 무리수가 대외악재와 겹쳐 차기 정권에 큰 짐을 넘겨줬던 게 사실인 만큼 이런 악습을 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

그러나 내년 수입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균형재정 계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내년 예산 342조원‥올해보다 17조1천억 증액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42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25조4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5.3%) 늘었다. 예산은 242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3% 늘었고 기금은 100조1000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말에 각 부처가 요구한 규모인 346조6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깎인 것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발표한 ‘2011∼2015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규모인 341조9000억원보다는 소폭 늘었다.

내년 총수입은 373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3.3%포인트 낮다. 이는 올해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한 1.7%포인트 기준보다 더 낮춘 것으로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

또 정부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34%에서 2014년에는 31.4%로 낮춰 정부출범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했다”며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잠재적인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예산 8.6% 올라...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

내년 예산은 민간 고용시장을 보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확충 등 일을 통한 소득과 복지가 함께 증진되는 예산 틀을 갖췄다.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는 한편 ‘일하는 복지’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유인망 확충에도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경기둔화에 대비한 일자리 예산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2조6722억원)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298억원) ▲취업성공 패키지(3476억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4979억원 등으로 예산규모는 10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9000억원(8.6%) 증가한다.

청년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한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지원 일자리가 58만9000개가 창출된다. 유망 중소기업 인턴(5만), 글로벌·문화 일자리(2만3000명) 등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중견·중소기업 대상 ‘재도약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 등 베이비붐 세대 경력활용 일자리도 올해 1만개에서 내년 3만개로 3배 늘어난다.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평균 125만원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4779억원으로 늘리는 것 등은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을 월 31만6000원에서 40만원으로 25% 인상하고, 65세 이상자 4만명과 자영업자 3만명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돌보기로 했다.

12대 분야별로 보면 복지(보건ㆍ노동 포함) 예산이 내년에 9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5000억원(6.0%) 늘어난다.

◇재정건전성과 경기대응 ‘두마리 토끼 잡기’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물경제 위축에 대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라는 상충된 과제가 주어졌다.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경제활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균형을 회복해 2015년까지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서 2016년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4조3000억원인 적자 규모를 내년에는 4조8000억원으로 줄여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고 2014년에는 1조원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9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보다 3.6%(8000억원) 늘어났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3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지출 6조7천억 이차보전방식 전환...총지출 증가율 2%p 확대 효과

정부가 경기부양용 지출을 늘리면서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내년에 재정융자사업 가운데 3조5000억원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 이차보전 지원으로 민간융자 3조2000억원을 창출하는 등 재정융자지출 6조7000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수지를 추가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2%포인트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재정융자사업에 예산 대신 민간자금을 투입하고 대신 정부는 이자 차이만 메워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자 차액인 이차(利差) 보전방식이라고도 한다. 1조원 사업에 금리 차이가 1% 포인트라면 100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셈이다.

정부는 기존 재정융자지출 3조5000억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은 경기대응(1조5000억원)·민생안정(7000억원)·지방지원(1조3000억원)에 중점투자할 계획이다.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조5000억원 융자(이차보전 500억원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지원해 민간에서 융자를 창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수조원의 은행 돈을 정부 예산처럼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이다. 경기 침체를 맞아 재정투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신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3조2000억원의 민간융자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장관은 “이렇게 되면 외형상 총지출은 융자가 줄고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민께 돌아가는 총지출은, 융자로 환산했을 때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융자로 포장돼 집행된 사업들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알뜰하게 바꾸면 그야말로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균형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경기대응 역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통상 재정융자 사업은 공익성이 강하고 시장시스템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소외계층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책자금 집행 기관이 은행으로 이전되면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기업은 정부 정책자금 혜택을 받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결국 상환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차보전이 쌓이다 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채더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