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이승윤 前경제부총리 “정치논리에 경제 지배당하는 것 걱정”

-"세계적 관점서 양쪽의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해결 가능"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가 발언 하고 있다. <남궁진웅 사진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경제민주화는 경쟁논리에 입각한 것이냐? 정치논리에 입각한 거냐? 따라서 효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논리에 의한 경재운영은 막도록 해야 한다.”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한국선진화포럼 이사)는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선진화포럼에서 경제가 정치논리에 지배당하는 것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최근의 경제민주화의 논의가 발단된 것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심화에 기인한다”며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한국의 양극화는 재벌이 원인이어서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양극화 현상에 재벌이 일조한 것은 맞지만 심화된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심화된 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글로벌화), 신자유주의 강화, 미·소 냉전체재 종식 때문이라는 것.

그는 “저임금 국가인 공산권의 노동인구가 시장 권에 들면서 저임금에 노동공급이 커졌고, 기존 시장에서의 소득상승과 고용은 줄 수밖에 없다”며 “이런 큰 틀에서 재벌 중심 경제운영과 체제가 가져왔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계적 관점에서 양쪽의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해결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어 “현실경제는 경제인 동시에 정치. 경제논리만으로는 이야기하기 불가하다”며 “너무나도 경제논리에 비해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 경쟁력이 하락한다”고 조언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는 정치논리가 과도하게 지배할 때 경제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전 경제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재정경부장관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장관 △이봉서 전 산자부장관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원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 △한갑수 전 농수산부장관 등 전직 경제장관 11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