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수준의 학생 자살률, 기간제 교사는 4년 사이 2배 증가, 원어민 교사 확보율 역시 전국 꼴찌 등 경기 교육이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24일 공개한 ‘16개 시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내건 공약 34개와 세부사업 60개에 대해 목표달성 및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총 500점)를 종합 평가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65점 미만을 획득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김 교육감이 제시한 34개 공약 중 미달성 공약도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 학력향상 종합 프로그램 ▲부패 방지 및 청렴체제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16개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전국 교육청 대상 교육성과 평가’결과 교원연수 활성화, 교과교실제 활성화,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유ㆍ초등 돌봄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부모만족도 등 7개 항목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교과부는 이번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등의 이유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723명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경기도가 128명(17.7%)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에 따른 자살이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울증ㆍ비관(16.9%) ▲성적비관(11.6%) ▲이성관계(5.9%) ▲신체결함ㆍ질병(2.6%) ▲폭력ㆍ집단 괴롭힘(1.5%) 순이었다.
또 지난 4월1일 기준 도내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12.3%인 1만3844명으로 집계됐다. 또 글로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2200개 지역 학교 중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36.27%인 798개 교였다. 인천(29.30%), 전북(26.69%), 경남(23.58%) 등의 원어민교사 미배치율보다 훨씬 높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매니페스토본부에서 공약이 미이행됐다고 지적한 부문 중 일부는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며“평가기관이 정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결과는 지방 교육자치를 자칫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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