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한 마케팅비가 지난 4월부터 급격하게 늘어 보조금 과열이 수치상으로 나타났고 7월까지의 마케팅비 지출액이 3조5800억원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통3사의 월별 마케팅비는 4월 5748억원으로 매출액 1조9148억원의 30%에 달했고, 5월에는 6138억원으로 매출액 1조9520억원의 31.4%, 6월에는 5505억원으로 매출액 1조9001억원의 29%, 7월에는 5515억원으로 매출액 1조9705억원의 28%였다.
이통3사의 마케팅비는 4월부터 매출액의 30%대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는 2010년도 마케팅비 평균 26%, 지난해 평균 25.1%에 비해 4~5%포인트 높은 수치다.
마케팅비는 주로 이통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정보조금과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출고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약정외 보조금으로 구성되고 약정외 보조금의 경우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약정수수료로 구성되고 약정수수료는 이통사가 서비스 가입실적 또는 위탁 업무의 처리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가 없는데도 마케팅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별 마케팅비는 매월 이통3사가 자체 집계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고 있다.
방통위는 13일 보조금 대란에 대한 긴급시장조사를 개시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마케팅비가이드라인을 정해 매출액 대비 20%이하로 마케팅비를 지출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10년 5월 이후 마케팅비 월별 실적으로 보면 통신3사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지킨 적이 없고, 마케팅비 지출액은 2010년 6조 1252억원, 지난해 5조7509억원에 달했다.
노웅래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4월부터 마케팅비가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8, 9월의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이 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13일이 되어서야 긴급시장조사를 개시한 것은 대표적인 사후약방문 조처”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