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 “일본땅 센카쿠 놓고 타협 없다”

유엔총회 연설 후 밝혀...ICJ 강제관할권 강조<br/>27, 28일 중국·한국 대표 연설시 대응 주목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며 영유권 문제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다 총리는 “센카쿠 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분명한 일본 영토”라며 “이를 놓고 (중국과) 영토분쟁과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노다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으며, 앞으로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충돌할 수 있음도 예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관해서 “국제사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에 관한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호소할 것”이라고 밝혀 센카쿠 열도에 대한 답변보다는 다소 유화적이었다. 두 개 지역에 대해 두 나라와 동시에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쳐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노다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강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정을 찾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해석되며, 국제법이나 국제 정치에 호소해 영유권을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다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되야 한다”고 말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과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도 곁들였다. 노다 총리는 연설에서 직접 독도나 센카쿠 열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193개국 유엔 회원국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의 입장을 공공연히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한편 중국은 27일(양제츠 외교부장), 한국은 28일(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총회 연설이 각각 잡혀 있어 일본의 이같은 입장에 대한 자국 논리를 밝힐 전망이다.

지난 24일 한중 두 나라는 외교부 대표들끼리 가진 회담에서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국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 등 도발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