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막기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악성댓글을 막기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사업자 자율규제를 추진해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필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자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불법 게시자 제제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해 악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포털사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필터링시스템)을 개발여력이 부족한 중소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현황을 종합 분석·공표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임시조치 절차도 간명해진다. KISO에서 제정하는 표준약관에 사업자가 댓글의 임시조치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쉽도록 임시조치 기준 및 처리방법을 구체화하고, 중소사업자에게도 악성댓글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불법게시물 처리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되고 30일이 지나도 게시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게시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 따라 계속 삭제하거나 차단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따라 법령 개정후에는 합의가 안된채로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요구에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한 핫라인(HOT-Line) 강화를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간에 구축된 명예훼손 등에 대한 핫라인을 KISO와 사업자 단체까지 확대 구축한다.

방심위의 불법게시물 심사기간은 단축해 현재 주1회의 심의를 2회로 확대하고 수시심의를 실시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촉진할 방침이다.

온라인 분쟁조정도 도입해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돼 원거리 이용자 참여가 제한되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인터넷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해 현재 방심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5명에서 25명의 센터 규모로 확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체계를 갖추고, 현재의 조정 뿐만 아니라 중재 등의 기능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분쟁전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신설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해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사업자 책임은 판례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인정돼 왔다.

악플 게시자에 대한 추적·수사와 처벌을 강화해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한다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역량을 높이고, 사이버 수사업무 효율화 및 인력보완 방안을 마련, 불법 게시물 작성자 추적 시스템과 절차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홍보 활동과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령·대상별로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정규 교과목에 인터넷 윤리교과 과정을 확대하고 교원, 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1사 1인터넷윤리 캠페인을 실시, IT관련 자격에 정보윤리분야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터넷윤리자격의 국가 공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습적 악성댓글 게시자의 중독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를 위한 전국 인터넷중독 대응 전문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해 인터넷 윤리대전, 대한민국 정보문화 대상에 인터넷 윤리분야에 선도적인 단체․개인을 추가해 포상키로 했다.

선플을 달면 자원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댓글문화 개선을 위해 선플달기·선플기부 등 인터넷 정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