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혼동…뚜렷한 원칙 세워라

-성장의 불확실성…기업간 의식전환 중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근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뚜렷한 원칙 없이 세력화, 양분화 등 정쟁의 갈등 구조로만 형성되고 있어 현실적 해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전문 인력개발, 제조업의 부활 등을 짚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의 내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예산을 확대, 편성키로 했다.

내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규모 재정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긴급자금 투입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투자 방침에도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열풍에 묶여 대기업들은 성장의 불확실성을 토로하며 대기업 옥죄기에 불편하다는 기색이다.

경제민주화가 대선 정국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는 담론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산업 선진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중소간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에 목소리를 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중소간 상생을 통해 R&D 투자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국가경쟁력 부상 등 정부 방안과 맞물려 기업들의 실천의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재계 간 규제 완화 합의와 연구개발 지원 투자 및 강화 등 장기적 경제 부활의 필수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재활도 산업구조의 핵심 사안으로 지목된다. 이 중 하나는 기술인력의 부재다.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술인력 부재에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 인력개발에 대한 교육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미취업 인재들의 재교육 활성화가 대안이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교육계에서도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실대학의 정리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한 교육 쇄신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재벌 개혁은 커다란 과제로 남는다. 더욱이 복지 방안은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녹록치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여타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현실에서 사회보장비의 부실 또한 가중돼 있다.

‘사회안정망’의 실현을 위한 복지 적용대상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국에서 잘못된 복지 포퓰리즘은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일 수밖에 없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나, 재벌해체 등의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전반적인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혼동해서 안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