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군 수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 군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외국 군인은 대만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74명, 일본 56명, 필리핀 36명 등이다.
또 인도네시아 32명, 몽골 29명, 베트남 15명, 말레이시아 12명 등의 순으로, 전체 인원의 61.3%가 아시아지역 국가에 편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억 달러 상당의 소해함(기뢰제거함)의 수출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의 군인은 3명에 불과했다. 2억 달러 규모의 기본훈련기(KT-1) 수출협상을 벌이는 페루 군인은 작년 1명에 그쳤다.
백 의원은 “최근 방사청의 방산수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인도, 페루, 필리핀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입교자 130명 중 7명(5.4%)에 그쳤다”면서 “실제 방산협력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적교육 교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군 수탁교육은 1970년부터 방산협력과 국방외교, 친한(親韓) 군사외교관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만의 경우 교육수료자 65%가 이미 전역하는 등 수탁교육 제도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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