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스타트, 4대강·하도급비리·KTX 등 쟁점

MB정부 주요 국책사업 검증 이어질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2012년 국정감사가 오는 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 처음이자,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특히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여야 의원과 정부 및 산하기관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과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은 현재 국토해양위원장인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 등 31명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7명, 민주통합당 14명, 통합진보당 1명 순이다. 감사 대상기관은 국토부를 비롯해 소관 기관 23곳과 지자체인 서울시, 충청남도 2곳 등 총 25곳이다.

이번 국토위 국감의 주요 쟁점은 본류 공사를 마친 4대강 사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대강 공사 도중 담합한 16개 건설업체에게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봐주기식 조사를 한데다가 국토부가 공정위측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이 부분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 8월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은 총 41명으로 이중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관련만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에는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공정위 감사에서도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삼성물산 관계자가 4대강 사업 증인으로 채택돼 입찰 담합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된다.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사항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X 경쟁체제는 정부가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發)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KTX 민영화 논란이 되면서 여야간 대립으로 불거져 현재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국감에서는 운송자인 민간 기업의 특혜 및 민영화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방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에서는 두산건설·부영그룹·서희건설 및 중소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하도급 임금 체불에 대한 사항을 물어볼 예정이다.

한편 국토위 국정감사 일정은 5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9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10일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12일 한국수자원공사,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18일 서울시 19일 충청남도, 22일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 23일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 24일 국토부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