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사업 중소 지원 확대..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대한 기본 재정지원 성격의 사업 비중을 줄이고, 성과에 연동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군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에너지 효율화 사업군에서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고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화 등 관련 정책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융자사업에서 대기업의 배정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원방식도 금융기관 융자가 용이한 대기업을 직접 융자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사업 예산도 올해 21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24억원으로 축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선 세계시장 규모, 수출가능성, 보급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원전략을 차별화 하기로 했다. 보급기여도가 높은 폐기물과 바이오 분야의 제품개발 및 보급에 투자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융자·보조 등 정부지원 이후 가동률, 에너지 절감량 등에 대한 성과정보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가구는 3년간 에너지 절감량을 보고토록 하고,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모니터링 방식도 전수 설문조사 방식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는 표본조사로 변경된다.

정부는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 재정지원 성격의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교육역량 제고 성과에 연동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부실대학에 재정이 지원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일정수준의 교육여건을 확보해야 기본 지원액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별 성과에 연동해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연차별로 개선 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차등적으로 지원액을 추가 배분하기로 했다.

또 자연과학ㆍ이공계 등 공동연구가 효과적인 분야는 사업단 단위 위주로 하고, 인문ㆍ사회과학은 소규모 연구팀 위주로 연구활동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단위와 방식을 차별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지원의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초학문, 소외 학문분야 등 외부성이 큰 학문분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