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윤호중 “서민·중산층 범위높여 조세감면 혜택 부풀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서민·중산층 범위를 높여 조세감면 서민혜택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가 잘못된 계산방식에 따라, OECD가 구분한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구분 기준이 총급여 5500만원이라 했으나, 실제는 4275만원 선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부풀리기식 통계는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이다”며 재정부에 수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재정부는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150%인 총급여 5500만 원을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구분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OECD는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 계층을 빈곤층, 50~150% 계층을 중산층,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구분하고 있어 중위소득의 150% 인 것은 맞지만, 전체가구의 중위소득이 기준일 뿐 상용근로자의 중위소득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이 내년에 4.8%로 참여정부 평균인 11.5%의 절반도 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최저의 복지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예산안을 ‘일자리·복지·안전의 큰 틀에서 민생안정을 목표’로 한 예산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부채가 현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났다며 부채 위험수준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분회계제도 확대 △정부의 보전손실이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기관들의 채권발행의 별도 집계 및 국회 보고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한도의 법 제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의 네 가지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 및 통화량 증가, 저금리 기조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국민고통지수가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화발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은행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물가관리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환율-통화량-금리 3요소가 정확히 반 교과서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고환율 중시 정책 기조를 버리고 통화량을 조절하며,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올려 물가 안정을 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