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껍데기뿐인 ‘고용대박’

근로시간 36시간으로 줄이면 신규 일자리 397만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가 44만1000명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대박’ 운운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이는 껍데기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참여정부 집권 시기인 2003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96.44%, 2007년에는 96.77%로 취업자 비율은 0.33%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96.84%, 2012년 2분기 96.48%로 취업자 비율은 0.36%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매년 인구 증가분을 고려하면 취업자의 절대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고용상황이 개선됐다 말 할 수는 없다”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분석해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더욱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장년층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8.64%에서 2011년 32.87%로 4.23% 증가한 반면, 전체 취업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17.04%에서 2011년 15.06%로 1.8% 감소했다.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노동수요 증대를 정규직 채용 대신에 고용조정이 용이한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대응했으며 이에 따라 MB정부의 취업자 수는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부문에서, 자영업 형태의 불완전 취업이 대부분이라는게 설 의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4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이르고, 이 중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총액 대비 58.5%를 차지한다.

이렇게 재벌그룹은 사내유보금을 과다한 현금자산 보유나 비업무용 토지 등에 사용하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설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낙수효과를 강조하면서 대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내세웠지만 지난 5년간 정책의 과실은 온통 재벌기업의 몫이었으며 서민들의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구호인 ‘국민성공’시대의 결과는 철저히 ‘재벌성공’시대였으며 ‘낙수효과’가 아니라, 재벌들의 ‘웅덩이’에 물이 모두 고이게 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4.6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36시간으로 줄이면, 근로자 4.5명당 1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수 1784만9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39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손실분을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줌으로써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현재 GDP대비 0.72% 수준인 고용분야 재정지출 비중을 OECD 평균인 1.72%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며 2012년 GDP 1301조84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12조4976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