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정무위, 민간인 불법사찰·세종시 이전 '집중포화'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5일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이전을 시작한 세종시 관련 질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의원들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다시 도마위에 올렸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세종시 이전에 따라 공무원들의 대이동이 불가피한 만큼 최대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총리실은 세종시 이전 이후에도 기존의 서울공관을 유지ㆍ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공관을 세종시와 서울 양쪽에 모두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이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올해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4139명 가운데 767명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시기와 이주 시점이 달라 입주하지 못하게 됐다”며 “특히 이 일대 전세가가 폭등해 주거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도 십자포화 대상이 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회선을 이용해 민간인 차적을 조회했다”며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179회,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515회 차적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파견공무원 53명 가운데 14명이 승진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경찰공무원”이라며 “이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보은인사이며, 입막음인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에서 일부 문건이 파기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며 “특히 지난 3월 공개된 불법사찰 문건 2600건 가운데 2200건은 참여정부 시절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ㆍ시민사회수석 비서관과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며 "전 정부의 불법사찰과 문서 폐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