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여야, MB정부 ‘경제 성적’ 공방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5년전 ‘747 공약’을 내세우며 당초 7% 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다 지켜지지 않았고, 경제 성장률 7%의 목표는 현재 이보다 훨씬 낮은 반토막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평균 ‘소득 5분위 대비 소득 1분위 배율’은 5.19배였지만 MB정부 4년간은 6.01배로 MB정부 들어 격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거론해 정원감축 추진 1년 만에 증원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이 32% 급증해 고용의 질만 악화됐다”면서 “경제성장률, 세계경제 순위, 주가, 일자리창출, 청년실업률 등 MB정부 경제공약의 모든 항목이 낙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5년 평균 경제성장률 3%, 5년간 국가채무 94조원 증가, MB물가 5년간 19%가 상승했다”며 한국경제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설 훈 의원도 일자리와 자영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정책실패를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인구 증가분을 고려하면 취업자의 절대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분석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기간에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96.44%에서 96.77%로 0.33%포인트 높아졌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96.84%에서 96.48%로 0.36%포인트 감소했다”며 “특히 자영업자 부채가 가계부채의 숨은 시한폭탄인데도 자영업자의 기준도 없고 지원책도 제각각이라며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의원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나타내는 사회경제고통지수가 참여정부는 평균 0.7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평균 3.2로 악화했다”며 “참여정부와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 줄어든 가계의 실질소득과 폭증한 물가상승률은 정책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도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경제성장률 추락과 국민소득 정체 등 경제성적표가 초라하다”며 “대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과 감세가 집중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최우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유무역협정(FTA)가 경제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의원은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최근까지 대(對) 세계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3.9%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은 4.2% 증가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72.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ㆍ유럽연합(EU) FTA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FTA와 무관하게 이미 무관세인 선박ㆍ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수출이 크게 줄어 전체 수출이 감소했으나 FTA 혜택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감소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나성린 의원도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을 보면 전반적인 둔화세가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FTA를 체결한 EU와 미국을 보면 FTA 발효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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