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박상은 “국토부, 연구용역 특정 기관에 몰아줘”

최근 3년간 발주 777건 중 80% 이상 수의계약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중 대부분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몰아주기식으로 맡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777건 연구용역 중 623건(80.2%)을 이들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맡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맡은 기관은 국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이다.

이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맡은 용역은 362건으로 전체 46.6%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684억여원으로 47.4%에 달했다.

박상은 의원은 “대부분 연구용역을 정부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독점해 용역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기 걸러지지 못하고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을 경우 대상이 한정돼있지만 현실적으로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고 내부적 검토는 형식적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과업수행에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수의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개경쟁 입찰을 적극 실시한 결과 8월말 현재 수의계약 비중이 35%로 대폭 낮아졌다”며 “앞으로 민간연구기관과의 경쟁이 필요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