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원전·화력발전 고장으로 올해 1.8조원 국민 추가 부담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대체전력 구입에 올해 2조원 가까이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원전 고장, 보령화력발전 고장으로 인해 대체인력 구입에 올 한해만 1조 800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 관리부실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발전사들이 책임지고 있지 않아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원전 및 화력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기간은 원전 177일, 보령화력 70일 이었으나 고장은폐에 따른 가동중단명령, 증기발생기 수리 및 교체,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계획대비 513일, 150일이 각각 증가, 원전은 690일 보령화력은 220일 동안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고리1호기의 경우 고장사고 은폐로 촉발된 안전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현장조사,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검사 등을 받기 위해 가동중단 기간이 추가로 소요됐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가동을 중단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울진 3호기도 증기발생기의 세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계획보다 늘어났으며, 보령화력 발전소도 화재발생과 고장으로 인해 5개월동안 추가로 가동을 중지해야만 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한전, 한수원 등 발전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수원은 원전 제작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적이 전혀 없고, 원전 고장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조성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