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절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황준호 방송미디어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스마트 융합시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 콘텐츠 산업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밀접히 연계된 스마트 ICT 생태계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즈니스 생태계 개념에 입각해 콘텐츠 생태계 내 주요 행위자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C-P-N-D를 밀접히 연계시키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면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은 아직도 엄밀한 의미에서 아날로그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취약과 응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더딘 발전, 불공정 콘텐츠 유통.이용환경의 만연, 그리고 낙후된 인력구조 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첫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C-P-N-D가 연계된 디지털 ICT 생태계를 아우르는 광의의 콘텐츠 산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문자 콘텐츠 산업 정책기조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플랫폼 기술력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겸비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브로드밴드망의 고도화, 스마트 디바이스의 혁신적 개발 등을 광의의 콘텐츠 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3대 정책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자본의 측면에서 창의적 중소 콘텐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산학협력 인력계발 지원, 디지털 콘텐츠 소양교육 확대 등 예비 콘텐츠 인력지원 정책 수립, 기술의 측면에서 디지털 콘텐츠 응용기술이 풍부하게 실험, 개발, 양산될 수 있도록 R&D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자 간 공존과 상생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측가능하며 선도적인 콘텐츠 서비스 규제체계를 정립하고, 행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사후 분쟁조정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콘텐츠 창작자,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진적 제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