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자 "노령화로 사회 붕괴될 수도"

노령화 대책, "남아있는 시간 별로 없어..."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노령화로 사회와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차 제기됐다.

베이징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이자 취업사회보장연구센터주임인 양옌쑤이(楊燕綏)는 "중국은 지금은 좋은 베게를 베고 자고 있지만 언제 집이 붕괴돼 천장이 무너져내릴지 모른다"는 말로 노령화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연합조보가 8일 전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2010년에 이미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거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중국은 반드시 조속히 노령화대책을 세워 노인들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며 젊은층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은 노령화에 접어들기 30년 혹은 40년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중국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년층의 소비수준이 낮은 현실을 주목하고 있다. 노년층의 소비수준이 낮아진다면 향후 내수소비를 견인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노년층은 서비스구매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중국의 서비스업이 도태될 것이며 이는 젊은 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노년층 소비에서 의식주부분이나 여행분야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소비일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양교수는 "내년부터 65세이상 인구는 700만명 이상씩 증가할 것인데 반해 노동인구는 700만명 이상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물려 노령화문제는 서비스업 쇠퇴와 취업난가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양교수는 "중국은 하루빨리 공공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이는 노년층의 자산을 증가시키고 젊은층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정년연장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6월 중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홈페이지를 통해“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해야 해야 하며, 정년 연장은 필수 추세”라고 밝혀 현재 논의가 진행중임을 드러냈다.

한편 최근들어 중국의 노령연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중국은행연구팀 랴오수핑(廖淑萍) 연구원은 “양로제도에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양로금 부족액은 매년 늘어날 것”이라며 “연간 경제성장률을 6%로 가정할 경우 2033년경 부족한 양로금은 68조2000억위안이며, 이는 국민총생산의 38.7%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