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급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조업 약화는 즉 경제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내투자(제조업) 보다 해외직접투자에(지난해 207억 달러) 열을 올리고 있다.
조사결과 대기업의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은 지난 1990면 1.1%에서 2010년 8.0%까지 급증했다. 반면 설비투자 중 제조업의 비중은 60.3%까지 낮아지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제조업 투자감소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12년간 제조업 일자리가 66만개 손실됐으며 취업자 비중 역시 2000년 20.3%에서 지난해 16.9%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성장 부진은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초래해 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로 내려앉았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내 제조업 투자 부진과 이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막기 위해 국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의 투자 회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해외 일자리를 국내로 유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6개 경제자유구역을 방치하기 보다는 한·미 FTA등으로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유턴특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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