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R&D 성공률 98%의 역설...‘질보다 양’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우리나라 정부지원 연구개발(R&D) 성공률이 98%의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식경제부에 요청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넘칠 정도로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R&D사업이 나눠먹기식, 무사안일주의의 시스템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부실한 현행 R&D지원체계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한국의 R&D 성공률(98%)은 학점으로 따지면 ‘A+’에 해당된다”며 “문제는 정작 연구결과의 질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의 정부지원 R&D혁신성과 및 사업화 비율은 평균 10%에 불과하다”며 “현행 한국의 무분별한 R&D지원체계는 깨진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전체 R&D 예산증가율은 10.3%에 달한다. 또 2012년 지경부 R&D예산은 전년대비 4.9%증가한 4조7448억원으로 전체R&D의 29.6%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R&D지원사업은 연구가치가 높은지, 사업화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현행 허술한 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