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과기인 89% "과기·정통부 폐지 잘못"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과학기술계 연구원의 89%가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기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절반 이상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현 정부의 정책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14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을 묻자 응답자의 52.2%가 “잘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72.4%는 “지난 5년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91.2%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위상 및 사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분위기에 대해서도 90.6%가 “안정되지 않았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89.2%가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를 꼽았다.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 및 처우 하락(76.6%), 출연연 통폐합 논의 및 연구·개발(R&D)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추진(72.3%) 등을 지목한 연구원들도 많았다.

응답자의 80.8%는 지난해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근거로는 ‘국가 R&D 예산 편성권 미확보 등 역할과 권한 모호’, ‘부처 이기주의’, ‘국과위의 범부처간 총괄 조정 기능 부재’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