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3년간 30% 증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근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위치정보 조회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위치정보조회 건수가 2009년 629만 5012건, 2010년 789만3555건, 2011년 815만5644건으로 최근 3년간 2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조회건수가 345만7218건으로 집계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별 조회건수를 보면 소방방재청이 2009년 629만3527건, 2010년 789만2689건, 2011년 815만4542건이었다.

해양경찰청은 2009년 1485건, 2010년 866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1년 1102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810건을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다.

이통사별로는 지난해 SK텔레콤이 517만7898건으로 6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KT가 175만8639건으로 21.6%, LG유플러스가 121만9107건으로 14.9%였다.

내달 15일부터 경찰에게도 위치정보 추적이 허용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일각에서는 위치조회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 제30조는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조해진 의원은 “관계당국이 이통사와 협력해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지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