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노후 아파트 200만가구, “새 제도 도입 시급”

건산硏, 지분 총량제 골자 뉴타운 3.0 제안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10년 후에는 재건축 등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 아파트가 현재 20배 가량인 20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성 저하로 노후 아파트 재정비가 쉬워지지 않고 있어 새로운 뉴타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경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200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0년 기준 노후 아파트 12만3000가구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지은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가 2020년 이후에는 본격 노후화에 들어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980~1994년 지어진 아파트는 269만가구, 1995~2004년 준공한 아파트가 365만2000가구에 달한다.

노후 아파트가 증가하지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재정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개발 이익으로 재정비 비용을 충당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밀도 아파트 증가로 가격 상승 여력이 줄어서다.

건산연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현재 서울 시내 재정비 사업지구의 가구당 평균 추가부담금은 1억3000만~2억원선이다. 은퇴 생활자의 8~10년치 최소 생활자금이다.

김현아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 쇠퇴기에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가구들의 추가비용 부담이 관건”이라며 “대규모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뉴타운 3.0’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타운 3.0 모델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보유 면적을 축소해 남는 지분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사비를 내는 ‘지분총량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낡은 단독주택을 중대형 위주 고급 아파트로 교체한 ‘뉴타운 1.0’, 커뮤니티 보존과 세입자 보호 등을 보완한 ‘뉴타운 2.0’에서 한층 나아간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추가부담금 대출금을 장기 분납 형태로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권을 주택연금 등에 매각해 재정비 후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