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에 국감 이후 더 큰 위협이 다가올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유통업체에 대한 내용이 대거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증인으로 채택됐던 대기업 오너 및 대형마트 최고경영자들이 전원 국감에 불참석하며 괘씸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감 불참을 통보하고 이날 중국으로 출국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같은 날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미 지난 주말 미국으로 떠난 상태다.
앞서 전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도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등 대형마트 3사 대표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상황이 이렇자 유통업계 전반에 국감 이후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당장 가랑비는 피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정무위 간사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들 업체들에 대해 "재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며 "회피성 출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감 참석을 결정한 유통업체 한 관계자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불참석하고 나중에 다른 꼬투리를 잡히는 것보다 국감에 참석해 한번 고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국정감사 불참할 경우 공정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고 귀띔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유통업체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이날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편법을 이용해 유통발전산업법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규제 피하기 방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되어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말로만 골목상권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법망의 허점을 틈타 영리행위를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과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드럭스토어 역시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드럭스토어가 최근 약 대신에 식음료와 생필품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동네 슈퍼의 상권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며 "현재 드럭스토어의 운영현황을 보면 소형마트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SSM 규제를 받지 않는 편법으로 보인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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