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부산~김해 등 3개 경전철 적자보전 4조2000억

이노근 “지자체간 갈등도 문제, 자체수요 창출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체결된 부산~김해·용인·의정부 등 3개 경전철에 앞으로 정부가 보전해야할 금액이 4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은 13개다.

이중 부산~김해·용인·의정부 경전철은 2009년 11월 MRG 폐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 이들 노선에 대한 적자보전이 불가피하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MRG 보장기간 20년으로 연간 800억원, 총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용인 경전철(30년)은 2조5000억원(연간 850억원), 의정부 경전철(10년)은 1000억원(연간 100억원) 등이다. 총 4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막대한 적자보전금은 3개 지자체가 실제보다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산~김해의 경우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지어졌지만 올 9월 기준 승객은 3만명으로 17% 수준에 그쳤다.

특히 김해시가 “이용객은 부산이 많은데 김해시 MRG 분담비율은 김해시가 60%로 불합리해 5대 5로 조정해달라”며 중재를 요청하는 등 지자체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의원은 “지자체 선심성 사업으로 정부에게 MRG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이고, 민간투자로 철도 사업을 무리하게 양산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경전철 이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