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지연금 해약률, 주택연금 보다 ‘2배’ 높아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지연금 해약률이 일반 주택연금 해약률(7.8%)보다 2배 이상 높은 17.3%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주원(전남 장흥·강진·영암, 60)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농업인은 유치 목표인 500명보다 많은 1000여명이 가입했고, 올해도 2089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1923명이 연금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확산과 가입자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정작 가입자 유지와 관리에는 실패했다는 게 황 의원 측 주장이다.

농지연금 해약 이유에 대해 황 의원은 “담보농지 가치평가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연금에 비해 불리하고,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지만 농지연금은 그런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고령농업인이 가입자의 대부분인 농지연금이 주택연금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농지연금 시행 2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나 농식품부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