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시 국감>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전시행정 두고 '공방'

세빛둥둥섬 부실ㆍ과다채무 등 도마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빛둥둥섬 부실과 19조원에 이르는 채무 문제 등으로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부실과 채무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 등 전임 시장들을 지목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공세를 펴며 맞섰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은 “서해뱃길과 세빛둥둥섬을 비롯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5448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뿐 아니라 총체적 부실사업이자 예산낭비의 전형이며 전시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로 인해 서울 재정자립도는 2007년 90.5%에서 2010년 85.8%로, 재정자주도는 2007년 94.4%에서 2010년 87.2%로 하락하는 등 전임 시장의 외형적 업적 쌓기에 재정이 악화 됐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세빛둥둥섬은 1390억원이 투입된 부실덩어리로,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 재산심의위원회 심의보류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진 의원은 “세빛둥둥섬은 어디도 쓸 수 없는 골칫덩이가 된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고, 의견수렴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강한 물살에 의해 떠내려갈 우려가 있고 소방차나 구급차도 못 들어가 안전에 불안요소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찬열 의원은 “6월말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7731억원으로, 이 중 SH공사 채무가 약 66%”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을 거치면서 채무가 급증한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려면 시비 4조6000억원, SH공사 1조4800억원이 더 드는데 이와 동시에 채무 7조원을 감축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재원조달계획을 잘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세빛둥둥섬이 전임 시장의 부실사업이라면, 박원순 시장의 부실은 노들섬 텃밭사업”이라며 “사업 시작 수개월 만에 방문객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맞공세를 펼쳤다.

유 의원은 “전시행정의 군살을 빼겠다는 서울시가 또 다른 전시행정을 벌이고 있다”면서 “노들섬 텃밭이 농업쇼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효 의원도 “전임 시장의 업적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같다”면서 “계속 모든 것을 전임자의 실수로 규정해버리는 일은 없기 바란다”고 야당측의 지적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