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가치 평가주기 '분기 단위로 축소'…권혁세 원장 지도

'은행권 아파트 재평가주기' 현행 1년 이내에서 분기로 축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현행 1년 이내 주기로 실기되던 은행권의 아파트 재평가주기가 분기단위로 축소된다. 아파트 담보가치 평가도 은행의 BIS비율 산정 주기와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장은 "은행이 분기별 BIS비율을 내는데 주택 담보가치 평가도 그때마다 하는 게 정확하다"며 "아파트 담보가치 평가를 분기마다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BIS비율을 산정할 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는 35%이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를 75%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LTV 산정이 곧 정확한 BIS비율을 산출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단, 단독주택 재평가 주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1년 이내로 이뤄진다. 또 아파트 담보가치 평가 시 호별로 차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가치 산정은 통상 한국감정원 시세의 시세중간가나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단순 특정 아파트 단지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실제 거래는 층수나 전망, 방향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한국감정원이 '전국 공동주택 가격 조사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하다보니 같은 아파트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일조량, 채광의 정도, 조망, 소음, 방향, 층수 등에 따라 약 8~20%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

이에 호별 격차율을 산정해 반영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각 은행이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원장은 "호별로 차이를 두는 것은 LTV비율 산정을 실질 가격을 반영해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선 중간값으로 해도 큰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정확하게 담보가치를 매기고 LTV비율도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호별 격차율 지수를 활용할 경우 △정확한 LTV비율 산정 가능 △통계관리의 정확성 향상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대출취급을 유도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가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호별 격차율 산정은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아울러 권 원장은 서민금융 강화와 관련한 도덕적해이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권 원장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연체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도덕성을 운운해선 안 된다"며 "그렇다고 20~30%대 이자율로 계속 빌려주면 결국 못 갚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에서 지출될 것을 금융기관들이 대신 하고 있는 것"이라며 "퇴로도 없는 서민들을 너무 공격해선 안 된고, 100% 금융논리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웅진 사태'를 비롯한 부실기업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권 원장은 "앞으로도 부도기업이 계속 생기면 하청업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연쇄도산이 걱정"이라며 "은행에 하청업체를 지원하라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스템적으로 피해를 보전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