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곳곳에 `암초'…내년 3%대 성장 불투명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는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3%대 전망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내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중국의 성장세도 문제없이 유지돼야 달성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이 3% 아래로 주저앉아 2%대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올해 성장률 2%대…저성장 공포 현실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다.

   작년 12월에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7%를 제시한 뒤 지난 4월에는 3.5%, 7월에는 3.0%로 각각 낮췄다.

   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2.4% 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1970년대 이후 5번째로 낮은 성장률로 기록된다.

   역대로 한국 경제는 석유파동(1980년 -1.5%), 외환위기(1998년 -5.7%), 리먼브러더스 사태(2008년 2.3%, 2009년 0.3%) 이듬해에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르다.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 감소세와 내수 부진이 이어져 내년에도 한은이 전망한 3.2%의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의 경제전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향후 성장경로에서 유로 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재정절벽 등 하방 위험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표현이다. 내년 성장 전망치를 3.2%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는 세계경제가 한꺼번에 불황에 빠졌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와 유로존의 무제한 국채매입,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일본의 양적완화 등 동시다발적인 경기부양책에도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넘는 한국으로서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 "세계경기 회복 없이 3%대 성장 어렵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우려를 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1998년도에 한국 경제는 안 좋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경제가 탄탄했고 환율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이후 반등이 가능했다"며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중국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은이 전망한 3.2% 달성이 힘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지순 교수는 "각 기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세계경제 상황이 특별히 좋아질 것이 아니라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국제거시금융실장도 "현재 3%대 중반 정도의 성장률은 많이 낙관적인 수준"이라며 "중국이나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런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3%대를 에상하는 것은 올해 경제가 크게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가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는 기업 설비투자인데, 경제 민주화 논란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에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