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내 대기업 모두 '빨간줄 그어진 범법社'…도대체 모범은?

경제부 이규하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제민주화 광풍(狂風) 속에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예상대로 국가 정무위원회는 부도덕한 대기업의 각종 형태를 도마 위에 올리면서 개혁을 위한 신검(新劍) 촉구했다.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주요 요인과 재벌 사익 추구의 형태 등 재계의 각종 ‘반칙’ 행위는 정무위 국감의 주요 아젠다다.

이번 국감을 보고 있자니, 국내 웬만한 기업 전부는 소위 말하는 ‘빨간줄’ 낙인자들이다. 모두 법 위반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30대 그룹이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시정명령 부과사건은 248건이다. 이 중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그룹은 삼성으로 41건(16.5%)에 달했다.

이어 SK 31건(12.5%), 롯데 26건(10.5%), CJ 19건(7.7%), LG 18건(7.3%) 등은 그 뒤를 따랐다. 이들은 주로 짬짜미(담합) 사건과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위반이다.

아울러 대물림되는 총수 일가의 불공정 경영 및 사익추구 또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대기업 법인과 총수들의 풀리지 않는 위반 의혹은 논란이 가중된 자리다.

그 중 국내 유통업계 1인자로 불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담배 장사꾼이라는 사실이 깜짝 화두로 부상했다.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 명의나 신 회장 등 회사 대표 명의로 891건이나 받고 장사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에 대기업의 담배 장사는 논란일 수밖에 없다. 롯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선도적인 면에서 귀감이 될 모범은커녕 ‘반서민경제’ 논란의 중심에 늘 서있다.

이처럼 재벌의 후진적(?) 기업경영으로 모범(冒犯)하지말고 모범(模範) 할순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