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딜레마’…성장과 규제 사이

규제완화·균형발전·장기성장 등 포괄적 정책 필요<br/>온도차 큰 ‘성장·규제’ 사이의 해법은 ‘균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이 ‘재벌개혁’ 요구에 부합한 경제민주화 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성장과 규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물론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장기성장 등을 중시하는 경제 정책 필요성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그 궤를 함께하고 있으나 재계와 정부, 정치권 간은 각자 온도차가 다른 풀잇법을 내놓고 있어 향후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19대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의혹이 증폭된 자리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엄중한 법 잣대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목소리는 상생은 커녕 대물림되는 총수 일가의 불공정 경영 및 사익추구식 경영문화 등 악질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을 응원하면서 재벌 총수 잇속을 위한 영향력 심화를 차단할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극심 속에서 재벌의 독점에 대한 국민 불만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분위기도 이 맥락과 같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등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높이고 ‘사익 편취 금지조항’ 신설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 검찰 고발, 경감 금지 등 공정거래법 강화를 위한 시행령·고발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재계는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규제로 인한 불균형을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규제 중심이 아닌 성장 촉진형으로 이뤄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뜻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양극화 현상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연평균 14%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현재 각종 대내외 기관과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년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로 점치고 있다.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와 별반 달라질게 없다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로 4.0%, 한국은행은 3.2%,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4%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좋아지기 어렵다는 전망으로 인해 내년은 높을 경우 2%대에서 머물 수 있다는 관측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성장촉진형이 절실한 시국에 불필요한 규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재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성장촉진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정답”이라며 “규제는 투자를 저해시키고 성장의 발목을 잡아 국내 경제기반에 악영향 가져다준다. 현재 한국은 경제 성장과 기업 규제 강화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성장과 규제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현재 상황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성장과 규제 사이 해법은 균형이다”라면서 “이는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에 달려있다. 불공정 관행은 버리고 새로운 시장경제 질서의 출발점에서 본격적인 게임을 해야할 때”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