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 산하기관 '고졸 정규직' 의무채용 추진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의회가 고졸 출신 구직자를 시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용석 시의원을 비롯 11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학력자 취업촉진 조례안'을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시가 운영하는 공기업과 공단, 재단 등의 투자·출연기관 중 직전연도의 정규직 채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정규직 채용인원 대비 10분의 1 이상을 고졸 학력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고졸 학력자'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진학했지만 1년 이상 재학하지 않은 자로 규정했다. 또한 고졸자로 채용된 직원이 근무부서 배치와 급여,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고졸 채용자를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 관리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만들었다.

현재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SH공사 등 16곳이다. 올해 이들 기관 신규채용인원은 총 373명, 그중 고졸사원은 23명이다. 지난해에는 채용인원 436명 중 고졸사원이 총 8명에 불과했다.

올해 145명을 새로 채용한 도시철도공사의 고졸자 인원은 22명이다. SH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신규채용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대졸 출신으로만 각각 33명을 뽑았다. 서울의료원과 세종문화회관도 지난해 대졸출신으로만 각각 229명, 35명을 선발했다.

이들 기관은 모두 채용 과정에 학력제한 규정이 따로 없고 최종 면접에서도 학력 등의 인적사항을 가린 '블라인드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 전형에 이은 필기시험 과목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구직자가 풀기에는 어려운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는 평가다.

대졸자 33명만 선발한 SH공사의 사무직 필기시험은 법학·행정·경영·경제·회계 등으로 대졸 출신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올해 100여 명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메트로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무직 필기시험은 법학·경영·회계·통계 등이다. 서울메트로는 100명 중 7명을 특별전형으로 고졸사원 공채를 하지만 이들은 마이스터고 출신 등 기술관련 직군에 해당한다.

조례안은 고졸 직원의 '특정 직군 위주 선발'을 금하고 별도 직군(職群)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근무부서 배치, 급여, 승진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과도한 대학진학으로 학생들이 입시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입시 부담과 교육비 부담이 높아 삶의 질이 저하된다"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고졸자를 의무 채용해 '학벌위주 사회풍토'의 개선을 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관련 기관은 필기시험 과목을 고교 수준으로 일부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