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서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심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우리나라 영해와 EEZ(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새누리당(중·동·옹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2032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나포됐다. 매년 평균적으로 406척이 붙잡힌 셈이다.

불법조업을 감행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2011년 534건, 2012년 1~10월 31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EEZ 지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들이지만, 해경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으로 해군 요청이나 사직허가를 받아야 접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상당수의 중국 어선들은 정상적 승선 검사나 단속활동에 집단행동과 물리적 저항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해경 요원 38명이 부상을 입었고 2명은 순직했다.

박 의원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속과 함께 중국정부와의 대책 논의 등 외교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