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원로 17인, 대선 후보에 ‘분권형 개헌’ 제안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 등 정치 개혁 방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해 주목된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여야 정치지도자 17명은 17일 여야 대선후보에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넘어 초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정치지도자들이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제안에 동참한 인사는 김형오·임채정·김원기·박관용 전 국회의장, 고건·이한동·이홍구·이수성 전 국무총리,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상현 전 민추협의장 대행, 목요상 헌정회 회장,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 이우재 전 민중당 대표, 이종찬 전 민정당 원내총무,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이다.

이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개정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개헌 완료, 19대 대선은 2016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 대통령 4년 중임제, 차기 대통령 중임 가능, 국회 예산편성권·법률제정권 강화 등을 세부 내용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와 정당제를 국민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시대 상황에 맞게 개혁해야 하며, 지방자치제 개혁의 경우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 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시효를 다했고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권력집중을 상당부분 온존시킨 과도기적 헌법이었고 국민은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전철을 보길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혁이 민주주의 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판단, 국민께 그 취지를 알리고 여야 정당과 3명의 주요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