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김태흠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 턱없이 부족”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국토해양위)은 18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몰려 있음에도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각 구청에만 미뤄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쪽방촌에 노후 설비·실내 마감재 교체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도 보건복부의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규모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장이 말로만 서민복지를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총 부채는 26조5202억원이고 이 중 금융성 부채는 18조6662억원으로 70.4%를 차지했다. 금융성 부채에 따른 지난 한 해 이자 비용은 7,333억원으로 하루 이자 상황 비용만 20억원에 이른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SH공사로 총 부채 17조5254억원, 금융성 부채 12조 2671억원, 이자비용 5477억원, 하루 이자비용 15억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부채가 심각한 데도 이들 공기업들은 성과급을 꼬박꼬박 받아갔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메트로가 421억 6464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고, 서울도시철도가 367억9416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69억572만원, SH공사가 35억4069만원, 서울농수산물공사가 24억6007만원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