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의약품 재분류 졸속 진행됐다

문정림 의원 "충분한 논의과정 거쳤는지 의문"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지난 8월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가 졸속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피임약 보완 대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진행된 의약품 재분류가 단 두 번의 회의만에 심의가 이뤄졌다"며 "과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중양약사심의위원회는 임기 종료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초 중앙약심 구성을 완료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정부가 재분류 최종 확정안 발표일을 8월 29일로 못박아 중앙약심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또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정부의 보안 대책 역시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일반약이었던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한 데 이어, 전문약이었던 사후피임약은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일반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후속조치로 사전피임약은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후피임약은 야간·휴일의 긴급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감안 의료기관 응급실의 당일분 원내조제를 허용했으며, 보건소 진료 후 긴급 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기로 대책을 마련했다.

뮨 의원은 "정부가 보건소 포괄보조금을 통해 피임약을 구입하거나 제약사의 기부를 통해 피임약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증액의 실현 가능성과 확보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이상 피임약 관련 보완대책은 '대책'이 아닌 '공염불'로 전락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